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개인회생 연체로 인한 폐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회생.파산 Tip

by 법무법인 리더스 개인.파산 2025. 3. 11. 15:51

본문

개인회생 연체로 인한 폐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무엇보다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변제금을 연체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연체로 인한 폐지 사유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개인회생 연체로 인한 폐지 사유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변제 계획을 승인하면, 신청인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체가 발생하면 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1️⃣ 3회 이상 변제금 연체

개인회생 변제금은 매월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3회 이상 연체하면 법원은 변제 계획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감소 및 재산 은닉

변제금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긴 사실이 밝혀지면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채무 내용을 조작하거나 허위 채권을 포함한 경우

4️⃣ 회생 절차 중 추가 채무 발생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로 채무를 지거나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면 법원에서 변제 계획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 후 발생하는 문제

채권자들의 독촉 재개: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채권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채무를 즉시 변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 가능: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신청 제한: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일정 기간 동안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폐지를 막는 해결책

🔹 1. 연체 전 법원에 변제금 조정 신청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법원에 변제금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시적 소득 감소 시: 변제금 감액 신청 가능
연체 전에 법원에 사유 소명: 변제기한 연장 요청 가능
실직,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적극 소명

🔹 2. 변제금 납부 유예 신청

일시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년간 변제금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폐지 후 개인파산 고려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이 필요!

개인회생 절차 중 연체가 발생하면 즉시 법원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회 이상 연체 전 미리 법원에 조정 신청하기
소득 감소나 질병이 있다면 적극 소명하기
변제금 감액이나 유예 신청을 활용하기
폐지 후 개인파산도 고려해 보기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채무 독촉과 압류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연체가 발생할 것 같다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폐지를 막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