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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회생.파산 Tip

by 법무법인 리더스 개인.파산 2025. 2. 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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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달리, 새출발기금은 부실 우려 차주까지도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연체 여부에 따라 부실 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구분하여 지원
    •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된 대출 보유
    • 부실 우려 차주: 30일 이상 연체되었거나 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단, 법인 대표자가 신청해야 함)

✅ 지원 내용

  • 원금 감면: 연체 기간과 채무자의 경제 상황에 따라 최대 60~80% 감면 가능
  • 이자 감면: 높은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정된 금리 적용
  • 상환 기간 연장: 최대 10~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채무조정 중 상환 유예: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유예할 수 있음

2.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 1단계: 사전 준비

먼저,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본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파인,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서 (폐업한 경우)
  • 소득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
  • 금융권 대출 및 연체 내역 확인서류

🔹 2단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새출발기금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본인 인증 후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담당 상담사를 통해 서류 제출 및 신청 진행

🔹 3단계: 심사 및 채무조정 협의

  • 신청 후 1~2개월 내 심사 진행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심사 결과에 따라 감면율 및 상환 조건 협의 후 채무조정 실행

3. 신청 시 주의사항

🔺 사기 주의: 새출발기금은 정부 공식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를 빙자한 사기 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및 정부 기관을 통해 신청하세요.

🔺 채무조정 후 신용 등급 영향: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일정 기간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신용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개인회생 등을 이용한 경우 중복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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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새출발기금은 채무독촉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97)**에 문의해 보세요!

 

 

- 채무조정 및 개인 회생·파산 신청은 전문 변호사 함께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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