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사항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일정 부분 감면받고 남은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지만, 신청 및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1. 개인회생 자격 요건
채무액: 개인회생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신청자는 꾸준히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여야 하며, 소득이 있어야 법원이 정한 일정 금액을 매달 상환할 수 있습니다.

 

 

2. 상환 계획 및 변제금
법원에서 지정한 일정한 변제금을 3~5년 동안 성실히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금은 신청자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이를 성실히 지켜야 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변제금은 개인의 생활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등급 및 금융활동 제약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금융 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이 끝나면 신용등급은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약 5년 동안은 금융권에서 개인회생 기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재산 보호와 담보권
일부 재산 보호: 자동차, 주택 등 필수 자산은 보호되지만, 고액의 자산이나 채권자 보호가 필요한 자산은 일부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담보권: 담보 채무는 변제 계획에 포함되지만, 담보물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5. 법원의 개입 및 감독
법원이 신청자의 자산과 채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변제 계획을 승인해야 하므로, 모든 자산과 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의 지시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상환 일정이 관리됩니다.

 

 

6. 신청 후 주의사항
법원 승인 후 변제 계획에 맞추어 꾸준히 상환해야 하며, 상환이 지연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법원에 통지하여 변제 계획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