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리더스 사례 - 수원회생법원 신청인 (무료상담진행)

수원회생법원 신청인 서O환

오늘 성공사례는 하남시에 거주 중인 60대 후반 남성분 입니다. 

60대 후반 1인 생계비
월 평균 연금소득 180만원
총 채무액 4,500만원 이자 2,000만원

전액 면책결정

오늘 신청인의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2021년 7월 26일 더운 여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1955년생으로 2008년도까지 직장생활을 하시다가 유통업 사업에
법인대표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초반에는 마트나 대형슈퍼 학교등 매출이 연 10억원 이상 영업실적이
발생하였으나 점차 대기업에서 상권을 잡아먹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힘들어 지셨다고 하셨습니다. 
2014년도에 운영하였던 법인이 부도가 나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가
경매처분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남은 채무 4500만원을 변제할 수가 없어
이자만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셨고 2021년도에 암진단을 받으면서 
파산신청을 해서 채무를 정리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사무실에 방문 
하셨습니다. 

위 신청인은 면책 불허가 사항이 있는 신청인입니다. 
재산의 일부를 아들명의로 보증금으로 사용하였고 본인의 통장,명의로 
된것이 없으니 재산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자녀의 재산 보증금
일부도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면책의 불허가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청인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신청인의 사정에
재량면책결정을 해주었습니다. 

재량면책은 신청인이 파산면책의 법률상의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으나 사정을 
고려하여 면책을 시켜 줄 수 있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기존의 면책결과 재량면책의 결과는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법무법인 리더스를 사랑해 주시는 의뢰인에게 최대한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