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도산… 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

🔍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도산… 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체불임금 일부를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하지만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사업장이 도산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다시금 혼란에 빠집니다.

“이미 간이대지급금 신청했는데, 회사가 망하면 대지급금은 어떻게 되죠?”
“사업주가 자진폐업했는데, 도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간이절차와 도산절차가 얽히면 지급 가능 여부가 복잡해지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 간이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의 차이

구분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신청 요건	고용노동부 체불임금확인서 + 체불 사실 입증	법원 도산절차(파산·회생 등) or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
신청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지급 대상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동일
절차 속도	비교적 신속 (4~6주 내 처리)	도산 인정까지 시간 소요 가능

 

---

⚠️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사업주 도산 시 유의사항

1. 간이대지급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실제로 도산하거나 지급능력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도산대지급금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지급분(간이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에서 차감됩니다.
2. 자진폐업도 '도산'으로 인정 가능
   • 법원 도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 상태(예: 폐업 후 행방불명, 자산·소득 없음)로 입증되면 도산으로 간주되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체불금액이 간이대지급금 상한을 초과할 경우
   •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산대지급금 절차로 별도 신청 가능.

---

💡 전문가 조력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끝까지 받자

실제 사례에서 보면, 간이대지급금만 받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산 입증 요건만 충족된다면, 추가적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도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또한 행정청과의 커뮤니케이션, 증빙자료 제출, 사실관계 정리 등은 일반인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

⚖️ 체불임금 대응, 전문가 상담이 먼저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회사가 폐업하거나, 대표자가 잠적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곧 생계의 안전과 연결됩니다.

👉 체불임금 · 도산대지급금 상담은 [법무법인 리더스]에서 시작하세요.
근로자의 마지막 권리를 지켜드립니다.